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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대통령 공소취소'와 특검, 원칙이 최우선이다

입력 : 2026. 05. 19(화)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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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 요구와 특검 도입 논의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여권은 국민 통합과 국정 동력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공소취소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사법적 면죄부로 이어져선 안 되며, '법 앞의 평등'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해 사법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선례는 향후 국가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뿌리째 뒤흔들 것이다.

동시에 특검 논의 역시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특검 정국은 국력을 소모시키고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해법은 사법부의 독립성 존중에 있다. 정치권은 사법 영역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당한 방법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뿐이다.

정치는 법치라는 토양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수호하려는 '준법 의지'다. 여야 모두 자중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뉴스를 접한 아들이 노모에게 "공소취소 뜻 아시냐" 묻자, 노모가 "나 무시 허냐!" 역정을 냈다고 한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다. <문창용 (사)아르고스총회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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