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햇빛소득마을' 사업, 여건 조성 선행돼야
입력 : 2026. 05. 1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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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막혀 공모에 참여한 마을이 전무해서다.
오는 31일 마감하는 도내 햇빛소득마을 사업 1차 공모에 참여한 마을은 14일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있지만 지난 4월 사전 수요조사 시 12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예상 밖의 저조한 실적이다. 사업의 전제 조건인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결성도 올해 한 건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123개 조직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 기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면 사업 신청률은 저조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짧은 공모 일정으로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비 15% 자부담도 걸림돌이다. 사업비의 85%는 정부가 저리로 장기 대출 지원하지만 나머지 15%는 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부담이 되고 있다. 계통 연결 문제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배전선로의 여유 용량이 부족한 데다 전기 상거래가 불가능해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욕만 너무 앞선 채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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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욕만 너무 앞선 채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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