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투표 당선 확산, 민주주의 퇴행 우려
입력 : 2026. 05. 0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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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후보가 집중된 반면 국민의힘의 후보 발굴은 지연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경쟁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달 현재까지 도내 32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단독 출마한 선거구는 8곳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후보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역대 최다 규모의 무투표 당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는 단순한 대표 선출 절차를 넘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후보 부재'로 선택권이 사라지면 이 원칙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투표 선거는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고,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기회마저 앗아간다. 후보는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은 약화된다. 제주처럼 특정 정당 우세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 정치 지형은 이러한 균형이 무너진 채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인재 발굴로 유권자의 선택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 논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경쟁 없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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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단순한 대표 선출 절차를 넘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후보 부재'로 선택권이 사라지면 이 원칙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투표 선거는 정책 경쟁을 실종시키고,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기회마저 앗아간다. 후보는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은 약화된다. 제주처럼 특정 정당 우세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주 정치 지형은 이러한 균형이 무너진 채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인재 발굴로 유권자의 선택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 논의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도입하는 등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경쟁 없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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