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비공개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6. 04. 29(수) 10:5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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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민카페 기자회견 "도의 부정적 태도, 납득 힘들어"
제주녹색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녹색당 제공.
[한라일보]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색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2024년 제주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녹색당은 이의 신청을 통해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을 받았지만 제주도로부터 실제 전달 받은 보고서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삭제된 '깡통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기에 행정소송까지 이르렸다"며 "제주도는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인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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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2024년 제주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녹색당은 이의 신청을 통해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을 받았지만 제주도로부터 실제 전달 받은 보고서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삭제된 '깡통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기에 행정소송까지 이르렸다"며 "제주도는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인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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