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선거 문대림 공공부문 노동환경 5대 개혁과제 제시
입력 : 2026. 03. 27(금) 10:00수정 : 2026. 03. 27(금) 10: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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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 등 약속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7일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차별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책임을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1년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경력만큼 제대로 받는 임금체계 개편 ▷일터 환경 전면 개선 ▷공공분야 노동 기준 통일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기간제·공무직 보수체계를 경력과 숙련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해, 경력이 쌓이면 임금도 함께 올라가는 체계를 만든다. 특히 돌봄, 사회 복지 영역에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 확대, 심리상담 지원, 휴게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 건강 보호,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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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모범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차별없는 노동존중 정책을 즉시 실천하겠다”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금 책임을 회피용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1년 쪼개기 계약 관행 개선 ▷경력만큼 제대로 받는 임금체계 개편 ▷일터 환경 전면 개선 ▷공공분야 노동 기준 통일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기간제·공무직 보수체계를 경력과 숙련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해, 경력이 쌓이면 임금도 함께 올라가는 체계를 만든다. 특히 돌봄, 사회 복지 영역에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 확대, 심리상담 지원, 휴게권 보장과 휴게시설 개선, 건강 보호,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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