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제주시설관리공단, 본희의 상정 보류하라”
입력 : 2026. 03. 26(목) 18:32수정 : 2026. 03. 26(목) 18:34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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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제1차 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전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6일 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조례안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공공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표결 결과가 찬성 4, 반대 3으로 팽팽했다는 점은 조례안이 얼마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시설공단의 기형적 구조와 공론화 부족에도 졸속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만 엿보인다”며 “시설관리공단 외의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도민들의 이해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안건 처리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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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6일 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조례안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공공성 훼손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며 “표결 결과가 찬성 4, 반대 3으로 팽팽했다는 점은 조례안이 얼마나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시설공단의 기형적 구조와 공론화 부족에도 졸속 추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만 엿보인다”며 “시설관리공단 외의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도민들의 이해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안건 처리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라며 해당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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