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켜지지 않은 보호,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입력 : 2026. 03. 24(화) 02:00
송혜련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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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미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묻는다. 피해자는 과연 충분히 보호받고 있었는가.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특히 제주처럼 지역사회가 밀접한 곳에서는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는 일상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때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실시간 감시와 즉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장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분리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로 이어져야 할 때다. <송혜련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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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 특히 제주처럼 지역사회가 밀접한 곳에서는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는 일상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일상 회복의 출발점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때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실시간 감시와 즉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장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분리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보호로 이어져야 할 때다. <송혜련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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