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참여예산, 지역 규모 따라 상한 올라간다
입력 : 2026. 03. 22(일) 15:0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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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인구 비례해 500~4500만원 추가 배분
자치계획형사업 시범 운영... 관광사업은 폐지
자치계획형사업 시범 운영... 관광사업은 폐지
[한라일보]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상한(실링)이 읍면동 면적과 인구에 따라 추가 배분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7년 주민참여사업 예산은 총 376억원 규모로 이 중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읍면동 지역사업에 128억원이 투입된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관광사업은 폐지돼 지역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26개·서귀포시 17개 읍면동은 인구와 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은 2억원, 읍·면은 4억원의 실링을 적용받았다. 인구 5만명 넘는 노형동·연동은 2억원을, 인구 1000명대 추자면·우도면 4억원을 받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도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에 각 읍면동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실링 추가 배분을 도입했다.
배분 기준은 면적 50%, 인구 50%를 합산한 수치로 읍면동 규모에 비례해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배분된다.
추가 배분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으로 4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뒤로 구좌읍·조천읍·남원읍 4000만원, 아라동·노형동·표선면 3500만원의 실링을 추가 배분받았다. 반면 인구가 적은 추자면·우도면과 소규모 동은 500만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제주시 4개, 서귀포시 4개 등 총 8개 읍면동에서 자치계획형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읍면동은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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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7년 주민참여사업 예산은 총 376억원 규모로 이 중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읍면동 지역사업에 128억원이 투입된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관광사업은 폐지돼 지역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26개·서귀포시 17개 읍면동은 인구와 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은 2억원, 읍·면은 4억원의 실링을 적용받았다. 인구 5만명 넘는 노형동·연동은 2억원을, 인구 1000명대 추자면·우도면 4억원을 받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도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에 각 읍면동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실링 추가 배분을 도입했다.
배분 기준은 면적 50%, 인구 50%를 합산한 수치로 읍면동 규모에 비례해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배분된다.
추가 배분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으로 4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뒤로 구좌읍·조천읍·남원읍 4000만원, 아라동·노형동·표선면 3500만원의 실링을 추가 배분받았다. 반면 인구가 적은 추자면·우도면과 소규모 동은 500만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제주시 4개, 서귀포시 4개 등 총 8개 읍면동에서 자치계획형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읍면동은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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