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하수 증산 '부동의'로 공수원칙 증명을"
입력 : 2026. 03. 19(목) 17:4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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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날 앞둬
제주환경연합 촉구
제주환경연합 촉구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허가와 증산 불허를 촉구하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두고 1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부동의'로 공수원칙의 엄중함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반복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과 연장 허가 논란은 제주의 지하수 관리 원칙이 기업의 경제적 논리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제주도의회는 관행적인 조건부 동의라는 면죄부를 버리고, 부동의 결정을 통해 지하수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실제로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위 하강 추세가 뚜렷함에도 이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함양량 감소인지 아니면 파악되지 않은 과다 취수 때문인지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기준도 모호하고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취수량을 늘려주는 것은 도민의 자산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임시방편식 심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도의회는 환경 변화시 행정이 언제든 취수량을 조정·취소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과 권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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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반복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신청과 연장 허가 논란은 제주의 지하수 관리 원칙이 기업의 경제적 논리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제주도의회는 관행적인 조건부 동의라는 면죄부를 버리고, 부동의 결정을 통해 지하수 주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실제로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위 하강 추세가 뚜렷함에도 이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함양량 감소인지 아니면 파악되지 않은 과다 취수 때문인지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기준도 모호하고 원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취수량을 늘려주는 것은 도민의 자산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임시방편식 심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도의회는 환경 변화시 행정이 언제든 취수량을 조정·취소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과 권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취수 기간 연장 동의안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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