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가 소상공인 대상 금융 심폐소생술 즉각 시행"
입력 : 2026. 03. 19(목) 13:00수정 : 2026. 03. 19(목) 20:5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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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자금 공급 이차보전 등 강화 발표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자치도선거 위성곤 국회의원이 '진짜 민생시리즈' 네 번째 정책으로 부채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한 저신용 차주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경제 금융지원 패키지'정책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CDFI) 모델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금융 심폐소생술'을 통해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주요 정책금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 차원의 이차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제도의 맹점인'대출 상환 후 1 년 경과 규제'를 개선하여 즉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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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 (CDFI) 모델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금융 심폐소생술'을 통해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주요 정책금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 차원의 이차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제도의 맹점인'대출 상환 후 1 년 경과 규제'를 개선하여 즉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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