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조원 제주 오히려 지방재정 옥죈다
입력 : 2026. 03. 16(월) 09:46수정 : 2026. 03. 16(월) 09:4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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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지방비 부담률 33.3%로 전국 평균 웃돌아 가용재원 위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제주자치도의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반쪽짜리 국가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간 처우 불균형도 심각해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 강화와 처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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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주자치도의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반쪽짜리 국가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간 처우 불균형도 심각해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 강화와 처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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