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삼성혈 보존·관리 의무 명문화 법안 발의
입력 : 2026. 03. 15(일) 15:16
오소범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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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재단 부동산 세금 감면 지원 명시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 삼성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위 의원은 지난 13일 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에게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담당하는 재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삼성사재단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감면하고, 특히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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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지난 13일 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 최근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에게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담당하는 재단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조세 관계 법률에 따른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삼성사재단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감면하고, 특히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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