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특사경, 소방관계법령 위반 110명 검찰 송치
입력 : 2026. 03. 11(수) 16:52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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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모습. 제주소방 제공
[한라일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110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소방안전부는 지난해 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63건 수사활동을 통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총 3명으로 인당 평균 2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3명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사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는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행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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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부는 지난해 소방특사경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63건 수사활동을 통해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특사경은 총 3명으로 인당 평균 2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8건·38명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5건·20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31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6건·14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4건·4명 ▷소방기본법 위반 3건·3명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특사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는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행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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