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6·3지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입력 : 2026. 03. 04(수) 18:00수정 : 2026. 03. 05(목) 17:02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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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개최 도선관위·경찰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흑색·불법선전, 공무원 개입, 금품·폭력선거 엄정 대응
흑색·불법선전, 공무원 개입, 금품·폭력선거 엄정 대응
제주지방검찰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검찰이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둬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날 제주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긴밀한 협력 속에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당선·낙선,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사건 입건 현황은 69건으로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 25건(36.2%), 금품선거 14건(20.3%), 폭력선거 8건(11.6%), 기타 22건(31.9%) 등이다. 이에 대한 사건 처리는 기소 28건(40.6%), 불기소 41건(5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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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날 제주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긴밀한 협력 속에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당선·낙선,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사건 입건 현황은 69건으로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 25건(36.2%), 금품선거 14건(20.3%), 폭력선거 8건(11.6%), 기타 22건(31.9%) 등이다. 이에 대한 사건 처리는 기소 28건(40.6%), 불기소 41건(59.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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