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 위성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하자"
입력 : 2026. 02. 25(수) 17:52수정 : 2026. 02. 25(수) 17:5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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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 수준 상향에도 요일제 배출 강요.. 패러다임 전환할 때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자치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가 첫 '진짜 민생' 정책 시리즈러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분리 배출제 도입'을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으나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 " 지난 10 년간 도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요일별 배출'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도민에게 지키라고만 강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상시 분리 배출제' 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에 적용되는 요일 제한을 없애고 , 도민들이 언제든지 클린하우스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객 발생 쓰레기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숙박업소 등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및 해변 주변에 전용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준화를 병행해 배출 오류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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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제주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왔으나 특정 요일에만 특정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적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이 도민에게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 " 지난 10 년간 도민들의 환경 의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요일별 배출'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도민에게 지키라고만 강요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고 '상시 분리 배출제' 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에 적용되는 요일 제한을 없애고 , 도민들이 언제든지 클린하우스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객 발생 쓰레기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숙박업소 등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 및 해변 주변에 전용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표준화를 병행해 배출 오류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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