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정개특위 논의 길어진다
입력 : 2026. 02. 23(월) 23:5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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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교육의원 5석 비례대표 전환 필요성 재차 강조
[한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주도의원 정수 관련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 종료 후 "선거구 획정에 대한 6~7가지 쟁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확정되거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 문제도 짧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소속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의석 5개를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로 전환해 주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5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는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다음달 3~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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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 종료 후 "선거구 획정에 대한 6~7가지 쟁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확정되거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 문제도 짧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소속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의석 5개를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로 전환해 주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5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는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다음달 3~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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