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에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 잡기 첫 사례 나와
입력 : 2026. 02. 13(금) 13:31수정 : 2026. 02. 13(금) 14:0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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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고계순씨 등 4명 정정 결정
연좌제 우려해 친아버지 자녀로 등록 못해
4·3 특별법 개정 따른 특례 도입 후 첫 결정
연좌제 우려해 친아버지 자녀로 등록 못해
4·3 특별법 개정 따른 특례 도입 후 첫 결정
[한라일보] 제주 4·3광풍에 휘말려 70년 간 뒤틀렸던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첫 결정이 나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최근 고계순(77)씨 등 4명의 가족관계를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씨 등 4명은 아버지가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연좌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들 중 2명은 할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자녀로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가 등록됐다. 또 나머지 2명은 아예 아버지란을 적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겼다.
정부의 이번 가족 관계 정정은 4·3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한 첫 사례다.
뒤틀린 가족관계는 4·3의 또다른 피해 유형으로 제주 4·3 희생자 상당수 유족들이 법적 가족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4·3중앙위원회 결정만으로도 가족 관계를 바로 잡도록 한 특례가 도입됐다.
고씨 등 4명은 4·3중앙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친아버지의 이름을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고씨 자택을 직접 방문해 가족 관계 정정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137명을 4·3희생자로, 3677명 유가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4·3 당시 서귀포시 남원면 신흥리 주민을 군경 토벌대로부터 보호한 고(故) 김성홍씨가 4·3희생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
김씨는 주민을 지키기 위해 군경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 고문 후유증으로 한평생 고통받다 지난 1982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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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최근 고계순(77)씨 등 4명의 가족관계를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씨 등 4명은 아버지가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연좌제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들 중 2명은 할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자녀로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가 등록됐다. 또 나머지 2명은 아예 아버지란을 적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겼다.
정부의 이번 가족 관계 정정은 4·3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존재를 확인한 첫 사례다.
뒤틀린 가족관계는 4·3의 또다른 피해 유형으로 제주 4·3 희생자 상당수 유족들이 법적 가족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4·3중앙위원회 결정만으로도 가족 관계를 바로 잡도록 한 특례가 도입됐다.
고씨 등 4명은 4·3중앙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관할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친아버지의 이름을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고씨 자택을 직접 방문해 가족 관계 정정 결정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137명을 4·3희생자로, 3677명 유가족으로 추가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4·3 당시 서귀포시 남원면 신흥리 주민을 군경 토벌대로부터 보호한 고(故) 김성홍씨가 4·3희생자 지위를 인정 받았다.
김씨는 주민을 지키기 위해 군경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 고문 후유증으로 한평생 고통받다 지난 1982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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