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원 정수 유지 대중앙 교섭 강화해야
입력 : 2026. 02. 0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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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6월말 일몰되면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몰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도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해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5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난색이다. 가장 큰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의회만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는 제주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연대해 도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대중앙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가장 큰 걸림돌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구 의석 확대 등 절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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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도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해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5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난색이다. 가장 큰 이유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돼 있는데 제주도의회만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 45명 유지는 제주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연대해 도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대중앙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또 가장 큰 걸림돌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역구 의석 확대 등 절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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