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조속 처리" 촉구
입력 : 2026. 02. 06(금) 15:35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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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농민의길'이 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 농민들이 3년째 표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길은 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로 청구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재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에서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 비용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들은 "제주 농민이 직접 나서 주민 발의로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청구한지도 벌써 햇수로 3년이 됐다"며 행정 차원의 필수농자재 지원 의무화에 따른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안에는 제주도의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 농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 있는 농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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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길은 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로 청구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재난,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에서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농자재 비용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들은 "제주 농민이 직접 나서 주민 발의로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청구한지도 벌써 햇수로 3년이 됐다"며 행정 차원의 필수농자재 지원 의무화에 따른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조례안에는 제주도의 의무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 농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 있는 농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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