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정성 시비' 민간위탁사업 밑바닥까지 훑는다
입력 : 2026. 02. 02(월) 15:09수정 : 2026. 02. 02(월) 15:2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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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올해 보조금 등 4개분야 특정감사 실시
도정 핵심정책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실태 성과감사도
도정 핵심정책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실태 성과감사도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가 이루어진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6년도 자치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재무 감사와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0년 사이 본예산 기준 2016년 1753억원에서 2025년 2250억원으로 5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폭증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비 집행 및 종합성과평가 업무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근들어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일부에선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함께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학교급식 환경 및 운영실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 제주자치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찾는 성과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결과 도출을 위해 감사 제보와 공익 신고 창구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제보 사항을 감사 착안사항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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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26년도 자치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재무 감사와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0년 사이 본예산 기준 2016년 1753억원에서 2025년 2250억원으로 5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폭증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비 집행 및 종합성과평가 업무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근들어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일부에선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함께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학교급식 환경 및 운영실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 제주자치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찾는 성과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결과 도출을 위해 감사 제보와 공익 신고 창구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제보 사항을 감사 착안사항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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