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관련자 한덕수·이상민의 명예도민증 취소 추진
입력 : 2026. 01. 29(목) 14:30수정 : 2026. 01. 29(목) 14:5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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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명예도민의 의미 훼손".. 도의회 동의 등 절차 착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한라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 전 총리는 2008년 제주 제도 개선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공로로, 이 전 장관은 2024년 4·3사건법 일부개정안과 특별법 개정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장관은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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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 전 총리는 2008년 제주 제도 개선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공로로, 이 전 장관은 2024년 4·3사건법 일부개정안과 특별법 개정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장관은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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