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 전 과정에서 투명성 강화해야"
입력 : 2026. 01. 28(수) 14:2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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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 개최
하반기 중 공공주도 2.0 개발 구체적 계획발표
주민 공동설계·이익 공유 원칙 조례화 제안도
하반기 중 공공주도 2.0 개발 구체적 계획발표
주민 공동설계·이익 공유 원칙 조례화 제안도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 장태봉 기자
[한라일보] 제주의 '탄소 없는 섬' 비전 달성과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 주도의 사업설계와 전영역에 걸친 전전화(All-Electric)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탄소 없는 섬'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가상발전소(VPP)·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화석연료 종사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90% 이상이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며 "제주는 공공주도 2.0 도입으로 절차가 개선됐지만 도민 참여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고 사업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 초기부터 도민 공동설계, 거리 기반 소득 분배, 사업 전 과정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며 "이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3년 내 제주 전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권 엔진포스 건축사무소 소장은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내 11만여 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620억원(가구당 5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재로 오영훈 지사와 전문가들이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 논의된 에너지 민주주의는 도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이자 공동설계자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힘으로, 주민 주도로 이루는 에너지 대전환을 제주가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300 가구에 히트펌프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40%, 도비 30%,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농어촌기금, 건강진흥기금, 풍력에너지 공유화 기금 등 정책 자금을 활용한다면 2300 가구가 아니라 2만3000 가구, 10만 가구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최근 출시한 'RE100 감귤'의 사례를 거론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축산·농업 분야에서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는 등 제주 전영역에 걸친 전전화 방침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분기별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출범하는 등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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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탄소 없는 섬'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가상발전소(VPP)·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화석연료 종사자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90% 이상이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된다"며 "제주는 공공주도 2.0 도입으로 절차가 개선됐지만 도민 참여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고 사업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 초기부터 도민 공동설계, 거리 기반 소득 분배, 사업 전 과정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며 "이 원칙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3년 내 제주 전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권 엔진포스 건축사무소 소장은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며 "도내 11만여 가구에 적용하면 연간 620억원(가구당 5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김인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주재로 오영훈 지사와 전문가들이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 논의된 에너지 민주주의는 도민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이자 공동설계자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힘으로, 주민 주도로 이루는 에너지 대전환을 제주가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300 가구에 히트펌프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40%, 도비 30%, 자부담 30%를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농어촌기금, 건강진흥기금, 풍력에너지 공유화 기금 등 정책 자금을 활용한다면 2300 가구가 아니라 2만3000 가구, 10만 가구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최근 출시한 'RE100 감귤'의 사례를 거론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축산·농업 분야에서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는 등 제주 전영역에 걸친 전전화 방침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분기별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거버넌스를 출범하는 등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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