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윤석열 정부의 ‘보증금제 후퇴’, 이재명 정부 마침표 찍나
입력 : 2026. 01. 23(금) 00:00수정 : 2026. 01. 23(금) 08:43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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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이 의도했던 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현 기후부)가 노골적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없애려던 이 정책이, 내란 사태와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줄 알았으나 도리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된 셈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폐기물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 시행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말 효용성이 없는 제도였을까?
결코 아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명확히 증명해 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제도 시행 당시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반환율은 이듬해 3월 30%로 상승했고, 6월 이후 50%를 넘어 8월에는 70%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 시행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준 제주도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을 선택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나선 도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였다. 제도의 전국화를 포기하는 행보를 이어감은 물론,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증금제 이탈을 가속했다. 심지어 특정 민간단체를 앞세워 제도를 폐기하려는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계획이 폭로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제도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흔들기 속에 제주에서 꽃피우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시들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제도를 지속하려는 제주도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 덕분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기후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 이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음을 이미 입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흔들고 엎으려 했으면서, 마치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제도가 붕괴하고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주도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포함한 일회용품 제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딛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끝내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도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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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폐기물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자체 자율 시행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정말 효용성이 없는 제도였을까?
결코 아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효과를 명확히 증명해 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제도 시행 당시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반환율은 이듬해 3월 30%로 상승했고, 6월 이후 50%를 넘어 8월에는 70%를 돌파했다. 이러한 성과는 제도 시행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준 제주도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을 선택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나선 도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노골적으로 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움직였다. 제도의 전국화를 포기하는 행보를 이어감은 물론,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증금제 이탈을 가속했다. 심지어 특정 민간단체를 앞세워 제도를 폐기하려는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계획이 폭로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자율로 시행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제도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골적인 흔들기 속에 제주에서 꽃피우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시들게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제도를 지속하려는 제주도의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 덕분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기후부에서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 이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음을 이미 입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흔들고 엎으려 했으면서, 마치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함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제도가 붕괴하고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주도가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포함한 일회용품 제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딛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끝내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정도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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