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에 오영훈 지사 "턱없이 부족"
입력 : 2026. 01. 16(금) 16:36수정 : 2026. 01. 16(금) 16: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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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1심 판결 입장 밝혀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글을 올려 "사법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오 지사는 "하지만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춰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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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 지사는 "하지만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범죄의 무게에 비춰 볼 때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 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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