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지 결정 환영한다”
입력 : 2026. 01. 15(목) 16:0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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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우도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속에서 제주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에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참여율을 떨어뜨렸다”며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비용만 전가하고 자원순환의 핵심인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퇴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결정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와 다회용기 문화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 제도 설계 및 운영 권환을 확보한 ‘제주형 보증금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도를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과 일관적인 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실질적인 행·재정적 정책과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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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속에서 제주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에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참여율을 떨어뜨렸다”며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비용만 전가하고 자원순환의 핵심인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퇴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결정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와 다회용기 문화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보증금 제도 설계 및 운영 권환을 확보한 ‘제주형 보증금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제도를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과 일관적인 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는 실질적인 행·재정적 정책과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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