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제주 연고 2명 포진.. 도의원 정수 확대 역할할까
입력 : 2026. 01. 09(금) 16:42수정 : 2026. 01. 09(금) 16:5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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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김한규 정춘생 의원 등 포함 구성 완료
정춘생 도의원정수 45명 유지 제주특별법안 발의
정춘생 도의원정수 45명 유지 제주특별법안 발의
[한라일보] 국회가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2명 포함되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 그리고 제주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참여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정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라는 유권해석을 낸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개특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주지역 상황이나 도민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도의원 정수 확대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 후 선거구 획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회 정개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도 "전국 17개 시도 중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야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비교적 논의를 빨리 시작했다"며 "교육의원이 일몰 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가 확정된 이후에야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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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 그리고 제주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참여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국회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정수 확정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도의원 정수에 대해 현재 45명에서 교육의원을 뺀 40명이라는 유권해석을 낸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원정수를 45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정개특위 심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주지역 상황이나 도민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도의원 정수 확대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 후 선거구 획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회 정개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도 "전국 17개 시도 중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야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비교적 논의를 빨리 시작했다"며 "교육의원이 일몰 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가 확정된 이후에야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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