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반인권적 행정
입력 : 2025. 12. 12(금) 00:00수정 : 2025. 12. 12(금)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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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제주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받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며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4일 고 박진경 대령 측에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배치된다.
한라일보 취재결과 국가보훈부는 "유족이 무공훈장 등록 신청을 해 훈장 발급심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에 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는 등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린다"고 돼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훈부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뒷북'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에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주도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15일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박 대령 추도비 옆에 4·3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안내판을 설치키로 했다.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 정립 작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삐를 당겨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도 나서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정행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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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취재결과 국가보훈부는 "유족이 무공훈장 등록 신청을 해 훈장 발급심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에 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하는 등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린다"고 돼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훈부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뒷북'에 불과했다.
지역사회에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제주도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15일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와 공동으로 박 대령 추도비 옆에 4·3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안내판을 설치키로 했다.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사 정립 작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삐를 당겨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도 나서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정행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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