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성·환경성 확보하면서 신공항 추진"
입력 : 2025. 12. 11(목) 09:17수정 : 2025. 12. 12(금) 13:2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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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목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목표
[한라일보] 정부가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5개 전략 목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이 포함됐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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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며,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5개 전략 목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이 포함됐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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