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엄단 강조했는데...4.3학살 주범 국가유공자 등록
입력 : 2025. 12. 10(수) 11:46수정 : 2025. 12. 11(목) 10:2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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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확인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받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 정부에서 박진경 대령은 국가유공자가 됐다.
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4일 고 박진경 대령 측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국가유공자 증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고 되어 있다.
보훈부 측은 10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진경 대령은 1950년 12월 30일에 무공훈장을 받았고, 최근 양손자가 무공훈장 등록 신청을 해 훈장 발급심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고 범죄경력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4.3 사건 제9연대 연대장으로 발령받았고,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일관해 제주도민들이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에 대한 입장과는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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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4일 고 박진경 대령 측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국가유공자 증서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고 되어 있다.
보훈부 측은 10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진경 대령은 1950년 12월 30일에 무공훈장을 받았고, 최근 양손자가 무공훈장 등록 신청을 해 훈장 발급심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고 범죄경력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4.3 사건 제9연대 연대장으로 발령받았고,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일관해 제주도민들이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에 대한 입장과는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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