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제 “현행 유지” 응답 10%인 현실
입력 : 2025. 12. 10(수) 00:00수정 : 2025. 12. 10(수) 06:45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고 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도심과 주택가 주차 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는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그제 발표한 차고지 증명제 제도 개선 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 차례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종합 점수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집계됐다. '제도 인식 및 수용성' 분야 점수는 3.74점이었다. 반면 주차 여건 및 불법 주정차 변화 분야 점수는 3.12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 문제는 물론 실효성 부족과 형식적 운영 등 제도 운영체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10.1%에 그쳤다. 차고지 확보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이 크고,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해 교통난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우여곡절 끝에 올 3월부터 경형·소형차, 1t 이하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교통난과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치병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면 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차고지 증명제를 두 차례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11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종합 점수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집계됐다. '제도 인식 및 수용성' 분야 점수는 3.74점이었다. 반면 주차 여건 및 불법 주정차 변화 분야 점수는 3.12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복잡한 행정절차 및 비효율 문제는 물론 실효성 부족과 형식적 운영 등 제도 운영체계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현행 제도 유지 응답은 10.1%에 그쳤다. 차고지 확보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이 크고,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해 교통난과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우여곡절 끝에 올 3월부터 경형·소형차, 1t 이하 화물차, 전기차·수소차 등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교통난과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치병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면 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