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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입력 : 2025. 12. 09(화)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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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통령실서 지방시대위 업무보고 개최
김경수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대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하는 입지를 발굴하고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 원칙으로 제도를 구축하겠다"며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1차 이전한 혁신도시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단순히 이전만 그치는게 아니고 기업도 함께 이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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