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완화 대체로 동의… 불법 주정차 더 악화"
입력 : 2025. 12. 08(월) 10:27수정 : 2025. 12. 09(화) 11: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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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1148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생활상 반영 등 수용성 분야 5점 만점에 3.74점
불법 주정차 개선 정도 '부정적' 2.72점 가장 낮아
생활상 반영 등 수용성 분야 5점 만점에 3.74점
불법 주정차 개선 정도 '부정적' 2.72점 가장 낮아
[한라일보]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한 이후 제주도민들은 개선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이로 인해 도심·주택가 주차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법 주정차는 증가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차고지 증명제 제도 개선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 증명제를 두차례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도민 1148명을 대상으로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물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종합 점수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 완화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이같은 조치가 도민 의견과 생활 환경을 잘 반영됐는지,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제도 인식 및 수용성' 분야 점수는 3.74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이번 조치로 보행 환경과 교통 질서가 개선됐는지, 불법 주정차가 줄었는지, 주차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도심·주택 주차 여건이 개선됐는지를 묻는 주차 여건 및 불법 주정차 변화 분야 점수는 3.12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평가가 2.72점으로 가장 낮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차고지 증명제의 보완 방향을 찾기 위해 자유 의견을 듣는 조사에선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효율 문제를 꼽는 응답이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16.8%로 2순위를 차지하는 등 제도 운영 체계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이 크고,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아 제주도는 올해 3월 규제를 완화해 경형·소형차를 포함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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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차고지 증명제 제도 개선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차고지 증명제를 두차례 이상 신청한 경험이 있는 도민 1148명을 대상으로 ▷제도 인식 및 수용성 ▷주차여건 및 불법주정차 변화 ▷세부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 ▷제도 전반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물어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종합 점수는 5점 만점에 3.6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 완화 조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이같은 조치가 도민 의견과 생활 환경을 잘 반영됐는지,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제도 인식 및 수용성' 분야 점수는 3.74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이번 조치로 보행 환경과 교통 질서가 개선됐는지, 불법 주정차가 줄었는지, 주차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도심·주택 주차 여건이 개선됐는지를 묻는 주차 여건 및 불법 주정차 변화 분야 점수는 3.12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평가가 2.72점으로 가장 낮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차고지 증명제의 보완 방향을 찾기 위해 자유 의견을 듣는 조사에선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효율 문제를 꼽는 응답이 전체의 2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16.8%로 2순위를 차지하는 등 제도 운영 체계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차고지증명제 운영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 도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17년 중형 차량,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차고지 확보 비용에 대한 도민 부담이 크고,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아 제주도는 올해 3월 규제를 완화해 경형·소형차를 포함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중형차 등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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