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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한파가 드러낸 탄소중립 뒤의 기후 불평등

입력 : 2025. 12. 08(월) 00:00수정 : 2025. 12. 08(월)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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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차가운 바람이 겨울을 알린다. 독거노인들은 추위 속에서 몸을 떨고, 농가는 감귤과 월동작물이 얼어 피해를 봤다. 이런 극한 한파는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 북극 얼음이 녹으며 제트기류가 흔들리고, 그 영향으로 중위도에도 한파가 찾아온다. 문제는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도민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수소 실증 등의 정책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 신축 아파트 거주자가 짊어지는 난방비 부담에 비해 노후 단독주택이나 지하 셋방 거주자는 난방비와 한파의 무게는 무겁기만 하다. 기후 위기는 이미 불평등하다.

제주도는 난방비 지원과 한파 쉼터 같은 대책을 내놓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노후 주택 단열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유층에게는 미미한 변화일 수 있는 전기요금과 탄소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온다. 정책이 정의롭지 않다면 변화도 불평등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정책에 형평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기후 적응 예산을 늘려 노후 단열 강화,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 농가 보호 시설 등 실질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추위, 폭설, 이상기온이 반복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위기를 견딜 사회의 회복력이다. <허주원 한라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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