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제주형 기초지자체 홍보비?... "엇박자 행정"
입력 : 2025. 11. 26(수) 16:14수정 : 2025. 11. 27(목) 16:1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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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차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초자치단체 출범 올스톱 상태인데 홍보 예산은 반영
의원들 "재정 어려운데... 도민 혼란·예산 낭비" 질타
기초자치단체 출범 올스톱 상태인데 홍보 예산은 반영
의원들 "재정 어려운데... 도민 혼란·예산 낭비" 질타
왼쪽부터 김경미, 이남근 의원.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다음 도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관련 홍보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제주도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6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예산에도 홍보비 항목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3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차기 도정으로 해당 현안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실무를 주도하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체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와 반대로 제주도가 제출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는 홍보비 3000만원이 배정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내년 7월에 출범하는 민선9기에서 추진할 부분을 미리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도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민간 예산이 20~30% 삭감되고, 인건비성 예산도 8개월치 밖에 못잡는 상황에서 이런 홍보비 예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예산이 너무 안일하게 편성됐다. 현재 홍보 예산은 아무 데도 쓸 수 없다. 내년 7월까지 쓸 수 없고, 다음 도정이 오더라도 도민 피로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중에 떠버린 예산이 된다"며 "차라리 민선8기 이뤄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 과정이 담긴 백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민선 9기가 출범해도 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도민 홍보비만으로 책정된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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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으로 넘기기로 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양 행정시 예산에도 홍보비 항목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10월 30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차기 도정으로 해당 현안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실무를 주도하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체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와 반대로 제주도가 제출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는 홍보비 3000만원이 배정됐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내년 7월에 출범하는 민선9기에서 추진할 부분을 미리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도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민간 예산이 20~30% 삭감되고, 인건비성 예산도 8개월치 밖에 못잡는 상황에서 이런 홍보비 예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예산이 너무 안일하게 편성됐다. 현재 홍보 예산은 아무 데도 쓸 수 없다. 내년 7월까지 쓸 수 없고, 다음 도정이 오더라도 도민 피로감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중에 떠버린 예산이 된다"며 "차라리 민선8기 이뤄진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 과정이 담긴 백서를 만드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민선 9기가 출범해도 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예산이 도민 홍보비만으로 책정된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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