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3보상금 1930억 국회 상임위 통과 전망
입력 : 2025. 11. 18(화) 00:27수정 : 2025. 11. 18(화) 00:3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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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8일 전체회의서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 처리 예정
국토위도 제주 제2공항 150억 반영 국토부 예산안 의결키로
국토위도 제주 제2공항 150억 반영 국토부 예산안 의결키로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과 제주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정부 예산이 1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날 국토위가 의결할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15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은 이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주요 지원 전략으로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을 위한 31억원도 반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4·3피해 보상금 1930억원이 반영된 행안부 예산안을 이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예산안에는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예산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는 31억 8800만원이 반영됐지만 행안위에서 53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제주센터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11억97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5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추가 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억원이 신규 증액 반영됐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증액·감액 심사를 거친다"며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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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날 국토위가 의결할 국토교통부 예산에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150억원이 반영됐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은 이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주요 지원 전략으로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을 위한 31억원도 반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4·3피해 보상금 1930억원이 반영된 행안부 예산안을 이날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예산안에는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예산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됐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는 31억 8800만원이 반영됐지만 행안위에서 53억6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제주센터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11억97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5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추가 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억원이 신규 증액 반영됐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증액·감액 심사를 거친다"며 "최종 예산 반영 여부는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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