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열린마당] 신뢰를 무너뜨리고 책임을 외면한 도교육청

입력 : 2025. 11. 03(월) 02:00수정 : 2025. 11. 03(월)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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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단에서 헌신하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속된 민원 전화, 학생 가족의 반복된 압박이 교사의 일상을 집어삼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지만, 5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교육청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며 공개 일정도 미루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다루는 사안과 교육청이 다루는 사안은 결이 다르다. 도교육청이 진상조사 공개를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교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인식과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이 제출한 사건 경위서가 실제 녹취파일과 다른 '허위· 조작 경위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렇게 해서는 유족과 교직원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진상조사는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진상조사는 사건 경위를 드러내고, 어떤 제도가 작동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유족과 교직원이 믿을 수 있도록 사건 경위, 민원 대응 과정, 교육청의 역할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살려야 한다. 또 다른 교사와 학생을 잃어선 안 된다.

도교육청은 차일피일 진상조사 공개를 미루며 변명에 급급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공개해야 한다. 진상조사를 토대로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송문석 전 서귀포중앙여자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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