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제주 감귤 직계약 조항 삭제… 대책 필요"
입력 : 2025. 10. 26(일) 09:0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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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농협, 정부와 협의 주산지 계약 다시 세워야"
문대림 의원
[한라일보] 군 급식 운영 지침 개정으로 제주 감귤 주산지 직계약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군 급식 지침에서 감귤·한라봉의 직계약 규정이 사라졌다. 이후 주산지 농협들은 농가 보호를 위해 일부 직계약을 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군부대별 자율 계약 체제가 본격화되며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 유통 단계 증가 ▷이중 수수료 ▷물류비 상승 ▷품질 저하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 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
그는 "군 급식의 품질 저하와 가격 왜곡은 농가 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산 감귤 유통 체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군 급식의 신뢰도 하락은 병영 식단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국산 감귤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특히 수입 만다린 확산 속에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문 의원은 "군 급식 운영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협이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 체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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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감귤은 생산량의 99%가 제주에 집중된 국가 단위 주산지 품목"이라며 "군 급식에서조차 주산지 계약이 끊기면 국내 감귤 산업의 신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
그는 "군 급식의 품질 저하와 가격 왜곡은 농가 소득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산 감귤 유통 체계의 신뢰가 무너지는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군 급식의 신뢰도 하락은 병영 식단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국산 감귤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특히 수입 만다린 확산 속에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문 의원은 "군 급식 운영 지침은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농협이 농가의 방패이자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생산자 중심의 유통 체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협의해 주산지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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