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칠의 현장시선] 제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
입력 : 2025. 10. 24(금) 02:00수정 : 2025. 10. 24(금) 06:53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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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의 미래 일꾼을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은퇴 및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공사)이 매입·수탁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 농업인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 중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첫 번째, 공공임대 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6억원 48㏊를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있다. 금년에는 138억원 14㏊를 매입 완료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 및 농지 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매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과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임대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해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4억원, 시설하우스 농가 임차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2억7000만원을 지원 완료했다.
특히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제주도에 건의해 임차료를 최대 100만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은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차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중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표된다. 첫 번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최대 10년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본부는 2024년도 57억원(6.1㏊) 지원했으며 올해는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58억원(6.5㏊)을 지원했다.
두 번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2억원 지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현재 59억원 지원 완료)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물론 기존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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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 중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첫 번째, 공공임대 매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6억원 48㏊를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있다. 금년에는 138억원 14㏊를 매입 완료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보 및 농지 취득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매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고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과 장기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임대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해 선임대후매도사업으로 4억원, 시설하우스 농가 임차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2억7000만원을 지원 완료했다.
특히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제주도에 건의해 임차료를 최대 100만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은 청년농업인이 농지 임차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 중 기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표된다. 첫 번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최대 10년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본부는 2024년도 57억원(6.1㏊) 지원했으며 올해는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58억원(6.5㏊)을 지원했다.
두 번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다. 본부는 지난해 5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2억원 지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현재 59억원 지원 완료)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물론 기존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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