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3 왜곡,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일
입력 : 2025. 10. 14(화) 21:00수정 : 2025. 10. 15(수) 07:58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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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9월부터 제주 곳곳에 4·3 사건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현수막은 4·3을 '공산당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군인을 기리는 내용이다.
우선 이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미국 언론을 통해 "4·3의 발단에 공산주의자들이 일부 개입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억울하게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세력은 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해, 마치 4·3 전체가 '공산폭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의도적 편집은 역사를 뒤틀며,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회복한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고, 음모론을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게시되며 정당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시민의 신고가 있을 때, 관계 기관이 적법한 심의를 거쳐 부적절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 현수막이 공익적 성격을 갖췄는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극단주의의 왜곡된 목소리는 소수의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행동할 때 4·3 왜곡 현수막과 같은 퇴행적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고승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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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현수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미국 언론을 통해 "4·3의 발단에 공산주의자들이 일부 개입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억울하게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세력은 이 발언의 맥락을 왜곡해, 마치 4·3 전체가 '공산폭동'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의도적 편집은 역사를 뒤틀며,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회복한 4·3 희생자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고, 음모론을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게시되며 정당법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시민의 신고가 있을 때, 관계 기관이 적법한 심의를 거쳐 부적절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 현수막이 공익적 성격을 갖췄는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극단주의의 왜곡된 목소리는 소수의 노력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행동할 때 4·3 왜곡 현수막과 같은 퇴행적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고승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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