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국정철학 맞게 제주 뒷받침"
입력 : 2025. 09. 17(수) 17:33수정 : 2025. 09. 17(수) 18:0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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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805억원 규모 국비사업 19건·제도개선 12건 건의
정 대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기조 맞춰"
805억원 규모 국비사업 19건·제도개선 12건 건의
정 대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기조 맞춰"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의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에 대한 예산·정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과제,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및 실국장과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중앙당과 국회가 제주와 함께해 준 결과이자, 제주가 국가적 과제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3의 아픔을 담은 '잠들지 않는 남도'의 두 소절을 부른 뒤 "서럽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까지 온갖 고통을 감내한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제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총 805억7000만원 규모의 국비사업 19건과 제도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
국비사업을 예산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제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300억) ▷전국(장애인) 체전 대회 운영과 시설 건립·개보수(212억) ▷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과 확대(40억) 등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주민투표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건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등이 건의됐다.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는 예산보다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제주도가 준비한 현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행 등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게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이 포함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정청래 대표가 특별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에는 "지도부도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조기 실행 및 2027년 출범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얘기는 없었다"며 "오 지사와 김한규 의원, 둘만의 문제를 넘은 제주 도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에 대해선 "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예단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선 하나의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진료과목별로 복수의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 의원은 "정부 지원 없이 제주도 또는 도내 병원만의 능력만으로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A병원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B병원이 맡는 식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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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과제,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탄소중립 비전을 공유하며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제주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및 실국장과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 문대림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중앙당과 국회가 제주와 함께해 준 결과이자, 제주가 국가적 과제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3의 아픔을 담은 '잠들지 않는 남도'의 두 소절을 부른 뒤 "서럽고 원통한 통곡의 땅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까지 온갖 고통을 감내한 제주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제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총 805억7000만원 규모의 국비사업 19건과 제도개선 과제 12건을 건의했다.
국비사업을 예산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제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300억) ▷전국(장애인) 체전 대회 운영과 시설 건립·개보수(212억) ▷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과 확대(40억) 등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주민투표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건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원 등이 건의됐다.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는 예산보다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당 지도부는 제주도가 준비한 현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행 등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시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게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이 포함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정청래 대표가 특별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질문에는 "지도부도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주민투표 조기 실행 및 2027년 출범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얘기는 없었다"며 "오 지사와 김한규 의원, 둘만의 문제를 넘은 제주 도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계엄 당시 도청 청사 폐쇄에 대해선 "계엄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예단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선 하나의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진료과목별로 복수의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 의원은 "정부 지원 없이 제주도 또는 도내 병원만의 능력만으로는 운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A병원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B병원이 맡는 식으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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