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4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데드라인을 넘기자 도입 시기를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1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행정구역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들면서 추가 공론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오 지사는 행안부와 국회의원, 제주자치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와 11월 김한규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당시 오늘과 같은 내용의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역을 나눈 권고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지난 2일 발표한 제주도의회 여론조사에서 높은 선호도를 받은 제주시·서귀포시 2개 체제는 바람직한 것일까. 필자는 3개 구역안도 온당치 못하고 2개 구역안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는 몇 개가 적정하고 제주의 미래지향성을 담을 수 있을까. 정답은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시행한 용역결과에 나와있다. 당시 용역팀은 4개 행정구역(군의 동서분리)안이 경제 효과성과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파급효과 분석에서도 3개 구역안 생산유발효과가 19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개 구역안은 1523억6900만원으로 80배나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억9100만원 대 812억1700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0억원 당 19명 대 1180명으로 4개 구역안이 압도적이다.

현재 3개 구역안은 철저하게 인구기준 지역 형평성에만 중점을 둬 선정되면서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 도시와 농촌의 고유 특성 보전 등이 무시됐다. 그리고 현재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2개 구역안도 만약 도입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 있다. 50만명 대 17만명이라는 압도적 인구차이로 인한 서귀포시에 대한 홀대론과 함께 균형발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민감한 여론이 작용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에 대해 떠밀기나 눈치보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50만명의 압도적 숫자를 뒤에 업고 차기 도지사를 꿈꾸는 제주시장과 도지사의 권한 다툼으로 오히려 시민들만 피로감을 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오영훈 지사가 밝힌 것처럼 도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서 다시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는 제주형 행정구역체제 도입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명칭이나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 등 보다 혁신적인 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위영석 뉴미디어 담당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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