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확보… 세 번째 도전
입력 : 2025. 08. 29(금) 10:42수정 : 2025. 08. 29(금) 10:5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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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공영버스·하수·환경시설 모두 공단 운영 적정”
1실·3본부·15팀 555명 운영하다 제주하수현대화 완공 시 647명
원희룡 도정 당시 때 조직 1100명 막대한 비용 문제에 의회 부결
1실·3본부·15팀 555명 운영하다 제주하수현대화 완공 시 647명
원희룡 도정 당시 때 조직 1100명 막대한 비용 문제에 의회 부결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지역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이른바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이르면 내년 7월 설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공공 분야를 놓고 제주도가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했으며, 3개 분야 모두 공단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 설립 타당성을 따질 때 ▷사업의 적정성(법적 적정성) ▷조직 및 인력(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여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수지개선 효과) ▷주민 복리증진 등을 살펴보며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모든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처음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시도했지만 용역 결과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해 가시화하는 듯했지만, 공단 정원이 1100명에 달하면서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돼 백지화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이런 논란을 의식해 공단 조직을 1실·3본부·15팀 체제로 꾸린 뒤 출범 초기에는 555명 규모로 인력을 운영한다. 이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647명 규모로 인력을 증원한다. 원희룡 도정 때 추진한 공단 조직 계획과 비교했을 때은 인력 규모가 300명 가량 적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 의견이 66.2%로 원희룡 도정 당시(찬성 56.3%)때 보다 9.9%p 상승했다.
제주도는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지금처럼 민간에 공공시설 운영을 맡길 때보다 비용이 연 평균 84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담 조직이 출범하면서 공공시설 운영 전문 인력 확보에 매번 어려움을 겪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남은 절차는 주민공청회, 행안부 협의, 제주도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심사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9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설립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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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공공 분야를 놓고 제주도가 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했으며, 3개 분야 모두 공단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 설립 타당성을 따질 때 ▷사업의 적정성(법적 적정성) ▷조직 및 인력(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여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수지개선 효과) ▷주민 복리증진 등을 살펴보며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모든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3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처음으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시도했지만 용역 결과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해 가시화하는 듯했지만, 공단 정원이 1100명에 달하면서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돼 백지화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이런 논란을 의식해 공단 조직을 1실·3본부·15팀 체제로 꾸린 뒤 출범 초기에는 555명 규모로 인력을 운영한다. 이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647명 규모로 인력을 증원한다. 원희룡 도정 때 추진한 공단 조직 계획과 비교했을 때은 인력 규모가 300명 가량 적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 의견이 66.2%로 원희룡 도정 당시(찬성 56.3%)때 보다 9.9%p 상승했다.
제주도는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지금처럼 민간에 공공시설 운영을 맡길 때보다 비용이 연 평균 84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담 조직이 출범하면서 공공시설 운영 전문 인력 확보에 매번 어려움을 겪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남은 절차는 주민공청회, 행안부 협의, 제주도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심사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9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설립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연간 84억 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전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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