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 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에도 65억 이월 문제"
입력 : 2025. 08. 28(목) 10:01수정 : 2025. 08. 28(목) 10:1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국회 행정안전위 "행정절차로 지연 안돼" 예산 불용 지적
제주4·3평화 공원 활성화사업 조감도.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해 제주4·3평화 공원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에 나섰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진행된 검토보고에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국회 증액 사업 추진 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을 언급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65억 4000만원이 반영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심사 당시 34억6000만원 증액돼 확정예산으로 총 100억원 계상됐지만 집행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65억3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증액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증액분 이상의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됐고, 총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행안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고 조속히 진행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올해 마지막 단계 사업인 국제평화문화센터와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2년 4·3중앙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의결된 후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조성돼왔다. 제주도정은 4·3평화공원 내 잔여 부지 활용을 위해 2021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4월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12월에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심사에 나섰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진행된 검토보고에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국회 증액 사업 추진 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을 언급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65억 4000만원이 반영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심사 당시 34억6000만원 증액돼 확정예산으로 총 100억원 계상됐지만 집행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65억31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 증액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증액분 이상의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됐고, 총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행안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고 조속히 진행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올해 마지막 단계 사업인 국제평화문화센터와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2년 4·3중앙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의결된 후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조성돼왔다. 제주도정은 4·3평화공원 내 잔여 부지 활용을 위해 2021년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4월 완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12월에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