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사업 차질 우려
입력 : 2025. 08. 10(일) 15:40수정 : 2025. 08. 11(월) 11:2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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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예산에 95% 소진 7월부터는 지급 예산 부족
도 "장제비 등으로 조기 소진… 다른 지원 예산 전용"
도 "장제비 등으로 조기 소진… 다른 지원 예산 전용"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매월 4·3생존희생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예산이 상반기에만 90% 넘게 소진된 가운데 제주도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중 의료비 지원은 ▷4·3희생자유족 진료비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4·3생존희생자 의료비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도비로 집행되는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예산의 95%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4·3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규모는 ▷2022년 1만8222명·26억5000만원 ▷2023년 1만8920명·27억7050만원 ▷2024년 1만9675명·28억519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4·3관련 의료비 지원 규모 또한 생존희생자 96명·2억5000만원, 유족 1만6514명·19억8700만원, 며느리 3346명·8억원을 합한 총 1만9956명·30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존희생자 의료비 예산은 5월까지 전체의 87.3%인 2억1821만원이 집행됐다. 최근 이뤄진 6월분 의료비 지원까지 합치면 95% 정도의 예산이 소진돼 7월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비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년과 다른 빠른 예산 소진에 대해 제주도 4·3지원과와 4·3평화재단은 "생존희생자가 사망할 시 장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지급하는데 올해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며 "여기에 지난 5월 4·3희생자가 추가로 인정되며 지급 대상이 늘어나 예상보다 일찍 예산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과 함께 연 40만원 이내의 건강검진비. 30만원 이내의 비급여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3평화재단 측에서 생존희생자 의료비와 며느리 진료비 예산을 조정해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생존희생자와 며느리 예산을 통합해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비 또한 5월분 기준 전체의 46.1%인 3억6845만원이 집행돼 남은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연말까지 원활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도외 거주자의 의료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은 "도외 지역 고령 유족의 진료비 청구 시, 누락된 서식 보완 및 내용 검토 등으로 심사에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돼 건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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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중 의료비 지원은 ▷4·3희생자유족 진료비 ▷4·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4·3생존희생자 의료비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도비로 집행되는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예산의 95%가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4·3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규모는 ▷2022년 1만8222명·26억5000만원 ▷2023년 1만8920명·27억7050만원 ▷2024년 1만9675명·28억519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4·3관련 의료비 지원 규모 또한 생존희생자 96명·2억5000만원, 유족 1만6514명·19억8700만원, 며느리 3346명·8억원을 합한 총 1만9956명·30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존희생자 의료비 예산은 5월까지 전체의 87.3%인 2억1821만원이 집행됐다. 최근 이뤄진 6월분 의료비 지원까지 합치면 95% 정도의 예산이 소진돼 7월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의료비 지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년과 다른 빠른 예산 소진에 대해 제주도 4·3지원과와 4·3평화재단은 "생존희생자가 사망할 시 장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지급하는데 올해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며 "여기에 지난 5월 4·3희생자가 추가로 인정되며 지급 대상이 늘어나 예상보다 일찍 예산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과 함께 연 40만원 이내의 건강검진비. 30만원 이내의 비급여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3평화재단 측에서 생존희생자 의료비와 며느리 진료비 예산을 조정해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생존희생자와 며느리 예산을 통합해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며느리 진료비 지원 사업비 또한 5월분 기준 전체의 46.1%인 3억6845만원이 집행돼 남은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연말까지 원활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편 도외 거주자의 의료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은 "도외 지역 고령 유족의 진료비 청구 시, 누락된 서식 보완 및 내용 검토 등으로 심사에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돼 건별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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