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2개냐 3개냐… 의회 여론조사 제안
입력 : 2025. 08. 05(화) 16:08수정 : 2025. 08. 06(수) 20:3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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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의회가 직접 전체 도민 뜻 물을 것"
"시급성 감안 이달 내 토론회·여론조사 마무리"
"시급성 감안 이달 내 토론회·여론조사 마무리"
개회사하는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제주도정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서로 이견을 보이며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이 의회 차원에서 여론 조사에 나서 이달 안에 행정구역 문제를 매듭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5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의회 차원의 도민 여론 조사를 제안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제주에 3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두는 법안이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도는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그해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하려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다"며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년 도입에 또다시 빨간불이 커졌다.
이 의장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제주시 행정구역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하며 제주도정 또한 도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게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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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5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의회 차원의 도민 여론 조사를 제안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제주에 3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두는 법안이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도는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 그해 7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하려면 물리적으로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 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다"며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면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년 도입에 또다시 빨간불이 커졌다.
이 의장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제주시 행정구역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 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 모든 과정은 8월 내에 마무리돼야 하며 제주도정 또한 도민적 지혜를 모을 수 있게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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