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공동 제안
입력 : 2025. 08. 05(화) 14:21수정 : 2025. 08. 06(수) 10:0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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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200곳·시민 1000여명 참여
지난달 31일 국정기획위·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 전달
지난달 31일 국정기획위·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 전달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단체 200곳은 지난달 31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전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제주환경단체를 비롯한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시민 1233명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9개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지난달 3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제안서에는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 법률 명시 ▷가맹점 본부의 책임 명문화 ▷선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일회용컵 보증제도는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제도는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컵 반환 체계를 구축해 일회용컵 감량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길거리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컵 투기를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여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만으로 유의미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 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다양한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법적,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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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9개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지난달 31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 제안서에는 ▷단계적 전국 확대 일정 법률 명시 ▷가맹점 본부의 책임 명문화 ▷선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일회용컵 보증제도는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제도는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컵 반환 체계를 구축해 일회용컵 감량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길거리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컵 투기를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여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만으로 유의미한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 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발빠르게 다양한 보증금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법적,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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