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공공기관 이전' 통한 지방분권 실현
입력 : 2025. 08. 05(화) 13:4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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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지방분권전국회의 기자회견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포괄적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과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비수도권은 전례없는 청년 유출로 지역쇠퇴와 공동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약속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형방안을 제안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과 지방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기구 전환, 지역 주민 소통기구 설치,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집중,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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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과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비수도권은 전례없는 청년 유출로 지역쇠퇴와 공동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약속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형방안을 제안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과 지방이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기구 전환, 지역 주민 소통기구 설치,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집중,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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