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환경보전분담금 지역 경제 악영향시 재검토"
입력 : 2025. 07. 01(화) 11:53수정 : 2025. 07. 01(화) 15: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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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기자회견 "부정적 영향 확실하면 시행 부적절"
"지방선거 출마 답변 시기상조…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
"지방선거 출마 답변 시기상조… 민생경제 활성화에 집중"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취임 3주년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 분야 대표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기 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임기 내 도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이용 시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를 징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법제화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법안 발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을 보류했다. 경기 침체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줄자 오영훈 지사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오 지사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사실상 공약 철회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제주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만에 분담금 부과 정책으로 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정돼 이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관련 얘기가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에 대해 "제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게 가장 기분이 좋다"며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종사자 62%가 제주도민이며, 10월에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인력이 양성·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 부분을 꼽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로 모색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라며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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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을 임기 내 도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지사는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이용 시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를 징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법제화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법안 발의만 남겨둔 상태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추진을 보류했다. 경기 침체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줄자 오영훈 지사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어느 시점에 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오 지사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두고 사실상 공약 철회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제주도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만에 분담금 부과 정책으로 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정돼 이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관련 얘기가 진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임 후 가장 잘한 점에 대해 "제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게 가장 기분이 좋다"며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종사자 62%가 제주도민이며, 10월에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인력이 양성·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 부분을 꼽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로 모색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리기에 시기상조"라며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활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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