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제주 국정과제 ‘선택과 집중’이다
입력 : 2025. 07. 01(화)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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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8조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제주지역 국정과제가 발굴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새 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는 지난달 말 출범에 따른 첫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반영 사업과 정책들을 공유했다. 국정과제는 제주도 43개, 도교육청 29개 등 모두 72개다.
제주도의 국정과제는 43개 사업에 7조8451억원 규모다.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 에너지 고속도로(신해남~제주) 연결과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탄소중립 발전체계 구축, 제주글로벌 K-컬처 밸리 조성, 글로벌스포츠 전천후 전지훈련센터 및 재활 복합단지,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등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제주특화형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등은 비예산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교육재정 특별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 4·3 평화 인권 교육의 국가 교육 과정화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발굴된 제주 국정과제들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먹사니즘'과도 일맥상통한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시작됐다.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먹혀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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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국정과제는 43개 사업에 7조8451억원 규모다.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 에너지 고속도로(신해남~제주) 연결과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반 탄소중립 발전체계 구축, 제주글로벌 K-컬처 밸리 조성, 글로벌스포츠 전천후 전지훈련센터 및 재활 복합단지,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등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제주특화형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등은 비예산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교육재정 특별지원에 대한 실효성 확보, 4·3 평화 인권 교육의 국가 교육 과정화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발굴된 제주 국정과제들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 대부분은 제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먹사니즘'과도 일맥상통한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시작됐다.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먹혀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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