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추진단 신설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25. 06. 17(화) 18:17수정 : 2025. 06. 19(목) 10:2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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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3급 한시 조직 신설 기존 부서 업무 강화 이유 줄줄이 직급 상향
3급 한시 조직 신설 기존 부서 업무 강화 이유 줄줄이 직급 상향
[한라일보]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3급 직급의 한시 조직을 신설하고 환경·안전·복지 분야 부서들의 업무 강화를 위해 직급을 상향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혁신산업국에 4급 직급 부서인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려는 계획은 제동이 걸려 '센터'를 5급 직급의 팀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1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새 정부 경제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부서들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새 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한다. 3급 직급의 이 조직은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시범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을 신설한다.
탄소중립 도시 지정에 따른 전담 조직도 생긴다.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가 신설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도 탄소중립팀을 둔다.
기존 조직들에 대한 직급 상향도 이뤄진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기후환경국 환경자원순환팀은 업무 효율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상당의 사업소로 상향된다. 또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소속된 식품안전팀은 분리돼 식품안전과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과 마찬가지로 분리돼 별도의 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해 증가하는 특수사고에 대비하고, 자치경찰단의 경우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서로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혁신산업국에 4급 직급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계획은 의회의 반대로 에너지산업과 소속 5급 팀으로 변경됐다.
다만 하나의 팀이 새로 생기면서 에너지산업과 조직은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강화 등을 이유로 직급을 상향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시 조직을 포함하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3급 1명, 3~4급 1명, 4급 5명, 5급 17명 등 사무관 이상 승진 자리로 24개가 더 생긴다.
박호형 행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직급 조정(상향)으로 2029년까지 총 7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그런데 (제주도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 비중은 2008년 4.1%에서 지난해 10.3%로 늘었는데, 공공 영역의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에서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겠냐"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런 도민 사회 시선을 고려해 조직 개편안을 수정 가결하며 사무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인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과소팀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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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혁신산업국에 4급 직급 부서인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려는 계획은 제동이 걸려 '센터'를 5급 직급의 팀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1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새 정부 경제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부서들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새 정부 경제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한다. 3급 직급의 이 조직은 2026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시범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보건정책과에 ‘건강주치의팀’을 신설한다.
탄소중립 도시 지정에 따른 전담 조직도 생긴다. 기후환경국 내 ‘탄소중립정책과’가 신설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도 탄소중립팀을 둔다.
기존 조직들에 대한 직급 상향도 이뤄진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기후환경국 환경자원순환팀은 업무 효율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상당의 사업소로 상향된다. 또 제주시 위생관리과에 소속된 식품안전팀은 분리돼 식품안전과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팀과 마찬가지로 분리돼 별도의 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소방안전본부 산하에 ‘119특수대응단’을 신설해 증가하는 특수사고에 대비하고, 자치경찰단의 경우 교통생활안전과를 생활안전과와 교통안전과로 서로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혁신산업국에 4급 직급의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계획은 의회의 반대로 에너지산업과 소속 5급 팀으로 변경됐다.
다만 하나의 팀이 새로 생기면서 에너지산업과 조직은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강화 등을 이유로 직급을 상향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시 조직을 포함하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3급 1명, 3~4급 1명, 4급 5명, 5급 17명 등 사무관 이상 승진 자리로 24개가 더 생긴다.
박호형 행자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직급 조정(상향)으로 2029년까지 총 79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그런데 (제주도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사업 예산 비중은 2008년 4.1%에서 지난해 10.3%로 늘었는데, 공공 영역의 일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에서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겠냐"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런 도민 사회 시선을 고려해 조직 개편안을 수정 가결하며 사무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인력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과소팀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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